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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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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칭과 구체적인 설명. 여러 저작물인 경우 대표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③ 삭제 또는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자료의 정확한 URL과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
④ 신고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정보
⑤ 해당 자료의 이용이 저작권자,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
⑥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,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신고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
필수 정보가 부족하거나 침해 대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신고 접수처
- 담당자: 케어스페이스 저작권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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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이트: https://careandspace.com
- 이메일 제목: [DMCA 신고] 저작권 침해 자료 삭제 요청
신고 이메일에는 위 제2항의 내용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인정보, 명예훼손, 상표권 또는 기타 권리에 관한 신고는 저작권 침해 신고와 구분하여 제목에 해당 권리 유형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고 접수 후 처리
사이트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받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① 신고 내용과 대상 자료 확인
②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자료 요청
③ 침해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제한
④ 해당 자료를 게시한 사람에게 조치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 안내
⑤ 법적 의무 이행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록 보관
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사이트는 저작권 제한, 공정 이용, 인용, 라이선스 또는 기타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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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이 게시한 자료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거나 접근 제한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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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반론 통지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
⑤ 미국 DMCA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, 반론 통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. 주소가 미국 외 지역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진술
⑥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의 송달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
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고 미국 DMCA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, 사이트는 이를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최초 신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론 통지 접수 후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
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 신고나 허위 반론 통지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,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전 자신이 실제 권리자이거나 적법한 대리인인지, 해당 이용이 인용·공정 이용·라이선스 등으로 허용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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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책의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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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고일: 2026년 8월 12일
- 시행일: 2026년 8월 12일